퇴직공직자 6명 '취업불허'…공직자윤리위 4월 심사결과
퇴직공직자 6명 '취업불허'…공직자윤리위 4월 심사결과
  • 경남뉴스원
  • 승인 2019.05.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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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고 있는 공무원들. 장수영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4월 취업심사 결과 총 6건에 대해 '취업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26일 진행한 취업심사 요청 5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재산등록 의무자로 퇴직한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포함)이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기관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심사 대상인 53건 중 4건은 '취업제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46건은 '취업가능'(취업승인 10건 포함)으로 결정됐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1건에 대해서는 보류결정했다.

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한 21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이 가능하다.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도 취업은 승인된다.

반면 퇴직 전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제한'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불승인'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전 행정안전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직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으나 승인받지 못했다.

전직 한국수력원자력 2급 직원의 KB증권 이사직 대우 취업도 심사 문턱에 걸렸다.

전직 공군소장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자문위원에 취업심사를 요청했으나 승인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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