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바른미래 제안 수용 결론 못내…오후 재논의
與, 공수처법 바른미래 제안 수용 결론 못내…오후 재논의
  • 경남뉴스원
  • 승인 2019.04.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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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4.2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관련, 기존의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상정된 여야4당 합의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별도 발의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에 대해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중재안을 내놓은 뒤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안을 받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도중 최고위원-사개특위 위원 연석회의를 소집하고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을 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의총을 정회한 상태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연석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바른미래당의 제안에 대해 최고위원과 사개특위 위원 연석회의를 통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했다"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바른미래당에서 제안했던 안(案) 중에 내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봐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다"며 비슷한 법안을 두개 다 올렸을 경우 국회법상 어떻게 효력이 발생할지 좀더 확인해 볼 게 있는 것 같고, 오전 논의에서 의견이 하나로 합쳐져 결론이 나지않아 오후에 다시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총은 정회 상태"라며 "오후에 최고위원과 사개특위 위원들이 다 모일지, 핵심 분들만 모여서 논의를 마무리할 지는 원내대표께서 결정하실 것 같다"며 "거기서 나름대로 의견이 모아지면 그것을 가지고 의총을 속개해서 저희 당 의견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오늘 중으로 정리를 하느냐'는 질문에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에 대해 국민께서도 관심이 높고 여야 4당의 경우 의지가 강한 상황아니냐"며 "한국당이 불법으로 회의장을 점거하고, 방해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국민들 보시기에 좋지 않은 국회 모습이 빨리 마무리되기 위해서라도 논의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제안에 대해 민주평화당 및 정의당과의 논의 여부에 대해 "저희 당에게 이 부분에 대해 논의가 마무리되면 그분들과 충분히 (논의를) 할 것"이라며 "저희당 입장이 정해지고 평화당과 정의당 입장을 취합하는 것은 그리 시간이 오래걸리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내용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에 대해 "바른미래당에서 제안한 안 중 가장 특이하게 나온게 기소심의위원회"라며 "여야 4당이 애초 합의안 안과 다른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선 좀더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존에 사개특위에 상정된 안은 기소권을 공수처에 뒀지만, 권은희 안은 공수처가 기소 여부 결정에 앞사 기소를 할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기로 했다. 심의위는 공수처장이 관할구역내 만 2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을 통해 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심의위원을 정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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