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서 "경제상황 엄중히 보고 있다"
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서 "경제상황 엄중히 보고 있다"
  • 경남뉴스원
  • 승인 2019.01.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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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2019년 신년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국정 운영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키워드는 '경제'였으며 '혁신'과 '경제 성과'를 강조했다.

 

경제상황...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다.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현재의 정책환경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정책 목표에 대해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점임금 인상에 대한 발언 변화가 특히 눈길을 끌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1년 전과는 달리 이날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준다"며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 국가'를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전면적 정책 기조 수정보다는 충분한 대책 마련으로 보완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생활 속 적폐...중단없이 청산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 없이 청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치원 비리, 채용 비리, 갑질 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불공정과 타협 없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면서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올해 더욱 속도 낼 것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올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 얻은 이익도 있지만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훨씬 컸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북한의 국제 제재가 해제돼서 북한의 경제가 개방되면 중국 비롯한 국제 자본들이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북 경협이야 말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인 성장동력될 것이다. 그런 기회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축복이다. 남북경협 본격화되면 지역경제도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국제 제재에 막혀 당장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전 조사나 연구하는 작업은 미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해줘야겠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면 지자체와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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