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최저임금 인상되면 경제위기"...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요구
나경원, "최저임금 인상되면 경제위기"...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요구
  • 경남뉴스원
  • 승인 2018.12.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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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경제비상상황 회의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상황"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의 후폭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는 이념이 아니다"라며 "경제는 가치이고, 답은 현장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최저임금 설계를 고치겠다는 것은 올라간 최저임금을 내년 시장이 그대로 감내하라는 요구"라며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을 1년 유예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휴수당 산입 범위를 포함해 최저임금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시행령을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주지 말아달라"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라며 "계속되는 생산·소비·투자의 위축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고, 미·중 무역전쟁은 예측불허인 가운데,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트럼프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경기둔화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어 "문재인 정권은 한국경제의 체력을 키우기보다 세금 포퓰리즘과 친노조·반시장 정책을 펴왔고, 대외 환경이 악화되는 지금까지도 시장을 이겨보겠다는 독단과 오만 가득한 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다"라며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주겠다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는 심각한 가계소득과 고용의 질의 양극화"라고 규정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 경제적인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경우,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진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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